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아 이번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적용되는 사례와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이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려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ㅇ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봉양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89조 1항 나]

 ㅇ 현재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갈 집을 매입한 경우 먼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됩니다.[지역 및 취득 시기에 따라 상이]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세부내용

 ㅇ 첫 번째 , 종전 주택 매입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한 경우

   -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의 원칙에 맞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 1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설임대주택 분양,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을 당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하

      다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or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ㅇ 두 번째,  첫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이 최소 2년 이상[단, 조정지역은 2년 보유 + 실거주 요건]  

 ㅇ 세 번째,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첫 번째 주택을 매도[단, 취득시기에 따라 상이]    

   -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두 번째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최장 2년을 한도로 임대       차 계약 종료일까지 첫 번째 주택 양도 및 두번째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이 연장됩니다.

   - 첫번째 주택, 두번째 주택 어느 한 곳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첫번째 주택은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지역 및 취득시기에 따른 비과세 총 정리

첫번째 주택	두번째 주택	비과세 적용 처분 기한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모두 3년 이내 양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018.9.13이전 취득	3년 이내 양도
	조정대상지역 2018.9.14이후 취득	2년 이내 양도
	조정대상지역 2019.12.17이후 취득	첫번째 주택은 1년 이내 양도 + 두번째 주택은 1년 이내 전입

 

오늘은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의 구입 시기와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많은 부분을 모르지만, 조금씩

공부하며 채워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