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정리

안녕하세요! 정 나눔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윤석렬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에 관심을 가져 보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윤석렬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민간부문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을 줄이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약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규제 및 세제 개편

①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실질적인 종부세 폐지]

   - 종부세를 폐지하여 재산세인 지방세와 통합하는 방안

   -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및 면제: 1주택자만 없앨지 다주택자의 세금도 없앨지는 추후 여론을 보고 판단할 듯

   - 현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와 재산세 산출 방식 변경: 가진 주택의 총 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산출

     예) 1주택자 10억짜리 주택의 세금 < 3 주택자 10억짜리(3채 합산 가격) 주택의 세금

②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 완화

   - 신혼 및 청년층의 LTV를 80%로 올리고, 일반인도 70%대출로 대출금액을 상향

     그러나, 현재 DSR(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야 LTV 규제 효력

     발생 

③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배제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율 적용을 최대 2년간 일반 과세로 적용

④취득세 인하

   - 현 1~3%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단일화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개편하고, 취득세 인하하며 주택담보대출도 완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부동산 공급 확대

①임기 내 250만호 공급

   -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

   -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을 통해 공급 방안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지방 집값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집값 인하 가능     

②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현재 19% 인상된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공시지가를 내리면, 재산세와 종부세도 인하 및 건강보험료도 인하

③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20만 호 첫 집

   -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   

④재건축/재개발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관건: 현재 재건축 추진을 안 하는 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하고 팔지 않아도

     초과이익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어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 여부에 따라 활성화 가능

   -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많은 곳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3. 개인적인 생각

 윤석렬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대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DSR까지 완화해 준다면 주택 시장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 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연봉이 되는 사람들은 실수요 주택 매수가 있을 수 있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종부세가 없어지면 저가

 주택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두 세제 개편에서 발생되는 매물의 소화 여부에 따라 가격의 상승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약은 공약일 뿐 그 실행 여부는 향후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부동산 정책이 펼쳐

 지는지에 따라 지금의 '똘 똘한 한채'의 기조를 이어갈지 '저가 주택 매수'의 장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 실행 여부를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